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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 3

[중국중세사 정리노트] 위(魏)-서진(西晉) 시기의 제도 - 점전과전제, 호조식

[중국중세사 정리노트] 위(魏)-서진(西晉) 시기의 제도 - 점전과전제, 호조식 위왕조의 대 황제인 명제는 대장군 사마의에게 정권을 맡기고 오로지 수도인 낙양의 건설에 전념했음. 사마의의 대단한 위세는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이어지게 되고, 사마소는 263년에 촉한을 멸망시킴. 사마소는 그 공로로 20개 군을 거느린 진왕(晉王)이 됨. 사마소의 장자인 사마염이 위왕조가 한에서 선양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위를 양위받고, 265년 (서)진(晉)왕조를 수립. 사마씨 정권은 호족연합정권의 성격. 서진의 무제가 된 사마염은 280년에 오왕조를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하자마자 화북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의 회복과 농업생산의 부흥에 착수. 그래서 점전과전제라는 토지제를 실시하고, 호조식이라는 새로운 세제를 반포. * ..

중국사 2021.05.04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직전법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직전법(職田法) "革科田, 置職田。(과전(科田)을 혁파(革罷)하고 직전(職田)을 설치하다.)" - 39권 세조 12년 8월 25일 1466년 세조 시기에 시행된 직전법의 핵심 논점은 2가지로 꼽을 수 있음. 1. 전직관료(散官)의 수조권 혜택을 없애고, 오로지 현직관리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인정한다. 2. 수신전과 휼양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전법 아래 벌써 경기도의 수조권이 모두 배분되어버렸음. 새로 뽑힌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주어야 하는데, 수조권이 걸리지 않은 경기도 땅이 없었음. 경기도의 땅을 확보해야 수조권을 지급할 수 있겠음.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직관료(산관)의 수조권 혜택을 빼앗고, 수신전과 휼양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음. 경기도에 여분의 토지가 이로써 생기긴 했으나,..

한국 전근대사 2021.04.23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경제사 - 1391년 (공양왕 3년) 이성계와 조선건국세력의 '과전법'

[조선시대사 정리노트] 경제사 -1391년 (공양왕 3년) 이성계와 조선건국세력의 '과전법' 과전법(科田法) 과전법의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전국의 토지를 일단 국가수조지로 편성한 위에 그 수조권을 국가재정의 용도에 따라 각 기관에 분속시키고 다시 중앙·지방의 관인층과 직역인에게 그것을 절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개혁의 동기가 무엇보다도 조업전적 사전의 혁파와 관련하여 추진되었던 만큼, 결과적으로 국가 수조지가 크게 확대되고 개인 수조지는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 과전법에서 설정한 여러 토지 종목 가운데서도 관인층에게 절급하는 과전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분급수조지였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공신전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공훈과 연관하여 절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자는 물론 전직..

한국 전근대사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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