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대사 정리노트] 한무제 시기(1) 건원, 추은령, 주금률, 대사농 상홍양

한무제 유철 시기(기원전 141~87)

 

* 경제(景帝) 사후 그 아홉째 아들 황태자 철(徹)이 즉위하게 됨. 그의 시호는 무제인데, 그가 강력한 무력을 뽐냈기 때문이라고 함. 다만 그는 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음.

 

1. 건원 연호 사용

2. 봉건제후 견제 - 추은령과 주금률 : 경제 시기 오초칠국의 난을 진압했는데, 무제가 다시 내부정비에 들어감. 그 일환이 바로 ‘추은령(推恩令)’과 ‘주금률(酎金律 금을 바치다)’이라는 것. ‘추은’에서 ‘추’는 ‘밀다’라는 뜻. 그렇다면 추은이란 은혜를 퍼트린다/밀어준다는 것인데, 사실 제후왕에 대한 억제책이라고 해 놓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

  본래 제후왕이 죽으면 그 모든 권리는 적장자에게 돌아감. 그런데 추은령 아래에서는 봉건제에서 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장자가 받을 것을 나누어주는(퍼트리는) 것.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추은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봉건제후가 세습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더욱 더 쪼개지는 것이 제후를 더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 "황제의 은덕을 제후왕의 자제에게 동등하게 미치게 한다는 명목 아래 제후왕은 반드시 그 봉지를 자제에게 분할하고 그에 따라 자제를 열후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명목은 황제의 은덕을 베푸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후왕의 봉지가 1세대 내려갈 때마다 분할 축소되는 것이다. 이 추은령의 발포로 인해 가의나 조조가 주장한 제후왕의 억제책은 완성되었다."(중국의 역사 - 진한사)

  한편 주금률은 ‘금을 헤아린다’는 뜻. 오초칠국의 난에 가담한 제왕들은 해체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들은 건드리기 쉽지 않음. 그런데 점점 시비를 걸기 시작함. 1년에 한 번 금을 중앙에 바치는데, 금의 무게를 재어 부족하다면 중앙을 기만한 것이기에 금이 부족한 수 만큼 처벌을 하는 것. "매년 8월에 종묘제사에 쓸 황금을 진상토록 하여 황금의 양이 부족하거나 성분이 기준에 미달하면 용서 없이 처벌하는 주금률을 실시하였다."(박민수 교수님, 동양사개론)

 

  3. 대사농(大司農) 상홍양(桑弘羊) - 염철전매와 균수관 : 재정관료로서 전한시기의 한 축을 담당한 이가 바로 대사농 상홍양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관직에 있으면서 염철전매제를 입안하고 시행했으며, 균수평준법을 시행하였음. "진시황에게 이사가 있다면, 한무제에게는 대사농 상홍양이 있습니다. 대사농이란 직함인데, 농업, 즉 재정을 엄밀하게 총괄(大) 관리하는 관직. 당시 농업경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직함이라고 생각됨. 한무제의 오른팔 상홍양은 경제관료. 이제는 법이 아니라 경제에 주로 신경을 쓰게 된 것이죠."(박민수 교수님)

 

상홍양이 글을 올려 “대농(大農)을 수십 명 임명하여 군국을 나누어 관장하게 하고, 각기 파견된 현마다 균수관과 염철관을 두십시오. 거리가 먼 군국에서는 각각 물가가 오를 때 상인들이 전매한 물건을 직접 부세로 징수하여 중앙으로 수송하게 하고, 중앙에는 평준관을 두어 천하 각지에서 수송하는 물자를 모두 받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이를 시행토록 하였다. - <<염철론>> 본의편

 

  1) 염철전매제 

     - 철관(鐵官) : 상홍양은 철관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철기를 주조하고 판매하게 하였음. 철기를 주조할 때는 요역이나 죄인들의 노동을 활용하였음. 철관에서 주조하는 철기는 주로 농기구였으며, 농기구 같은 철 제품을 사려면 철관에서 제조한 것 외에는 구매할 수 없었음. 즉 국가가 철 산업을 독점한 것임. 그런데 한편 오왕 비 같은 제후왕들이 풍부한 철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어 오초7국의 난을 일으킨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에, 무기를 통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음. 

     - 염관(鹽官) : 소금전매제도는 염관에서 관리하였음. 소금생산은 민간 업자에게 맡기되, 생산된 소금을 전량 국가에서 판매하는 형식임.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일체 금지였음.

 

  2) 균수법 : 중앙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기존에는 상인들에게 맡겨놓았음.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대금을 비싸게 받고 싼 지방에서 싸구려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유리함. 수송비라는 명목으로도 많은 돈을 받은 듯. 그 결과 정부에서 받는 물품들은 값에 비해 배송 상태가 엉망이거나, 품질이 엉망인 것임. 결국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물품을 구매하고 수송까지 정부가 도맡아 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균수법을 실시하게 됨.(중국의 역사 - 진한사) 균수법의 시행 방법은 각지의 물자유통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임. A지역에서 무언가 많이 나면, 부족한 B지역으로 보내면서 양 지역의 물가를 맞추겠다는 것. 그런 책임을 가진 관원이 바로 균수관. 균수관이 맞추어놓은 적정 물가에 따라 각 군국에서 물자를 올릴 수 있었음.

 

  3) 평준법 : 균수법으로 관리들에게 중앙 정부에 납품할 물품들을 구해오라 하니, 상품들에 물가가 너무 높은 곳이 있었음. 국가 입장에서는 그곳 물품을 사면 손해. 그래서 상홍양은 수도 장안에 평준관을 설치하여 지방에서 구입한 물자를 저장해두고, 물가가 오르면 반출하여 물가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함. 이것 역시 국가가 물자를 시장이나 정부에 푸는 것이므로, 정부의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임.

 

- 결국 균수법과 평준법을 잘 조화하여 물가를 조절하였던 것인데, 이것은 흉노 정벌로 인해 빚어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