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New deal) 경제정책이란?

이 글은 정치적인 지지나 반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서양현대사 수업에서 화두로 던지기 위한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음.

필자는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음.

글은 더 공부하는대로 보강예정.

 

뉴딜(New deal) 경제정책이란?

 

  뉴딜은 1930년대 초 대공황 아래에서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두고 금융, 산업, 농업, 임금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여러 죄를 말한다고 한다. 이 뉴딜이라는 것은 제대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문재인 식의 산업뉴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판 뉴딜", 정책위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4860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뉴딜의 목표는 불평등 해소와 환경문제 해소라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하다.

 

 1,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적 충격 최소화.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이 해결. 직업훈련 확대 및 고도화, 법적 보호가 되는 새로운 고용형태 등. dna, 생태계 관련 산업,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
 2.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 경제) 정상 성장경로 회복
 3. 구조적 변화 적응 및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으로서, 전국민고용보험,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안전망 마련 등 추진, 이공계 졸업생 핵심 인력 매칭 등. - (한국판 뉴딜 요점; 제대로 요약한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다. 솔직히 뉴딜이라고 해서 새롭게 뭔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문과를 나온 나로서는 뭔가 좋아보이는 그런 게 없다. 국가가 디지털화되었다고 하는데, 잘 느끼지는 못하겠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쩌면 많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왜 '뉴딜'인가? 그렇다면 1930년대에 원형으로서 뉴딜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뉴딜 경제정책의 핵심은 '구호(Relief), 회복(recovery), 개혁(reform)'이라는 키워드이다. 그 세부적인 면면을 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어서 요약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몇 가지 점들을 끄집어내 보도록 하자.

  “뉴딜 정책은 단순한 임기응변의 공황타개책을 넘어선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으로서, 구제와 부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까지 포함한 정책으로서 3R 정책이라고도 불리어진다. 루즈벨트는 취임 직후 우선 급한대로 은행의 구제와 금융제도의 정비에 착수하고, 공황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농업과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933년 농업조정법(AAA)을 마련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여 농업생산을 조절하고, 과잉생산물을 정부가 매입하는 동시에 농민들로 하여금 계획생산을 하도록 조직하여 수요와 공급을 균형되게 조절하려는 것이었다. 이어 산업부흥법(NIRA)을 마련하여 각 산업부문마다 생산조절과 최저가격을 정하게 하였으며, 거기에는 고임금과 실업자 구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감한 대책으로 공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자, 루즈벨트는 다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연금과 실업자수당을 비롯하여 주정부의 빈곤자, 불구자, 무능력자 구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규정한 것이다.”(서양사개론) 그 외에 1935년 와그너 법, 1938년 Fair Labor Act, 1935년 산업별노동조합의 연합체(CIO), 1933년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TVA) 등이 이루어졌다.

  뉴딜의 핵심은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여 '돈을 풀어버리는 것'이다. 돈을 찍어내 푸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낮추어 돈을 쉽게 빌리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필요 없는 고속도로, 댐을 만드는 사업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국민들은 소비를 하게 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2020.

* 서양사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