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세기 영국의 발전] 선거법 개정

영국의 변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1832년 선거법 개정이다. 기존에는 소수의 지주층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의 집권정부인 휘그 정권이 결국 1차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앞서 7월 혁명의 결과로서 언급을 했다.

 

1. 재산상 중간계급까지만 선거권을 확대한다.

2. 부패선거구를 개정한다.

 

[19세기 영국사 - 차티스트 운동]

1차 선거법 개정은 아직 인구의 2할도 안 되는 이들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1834년부터 인민헌장운동이 시작된다.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남자 보통 선거권’.

2. 당시 노동대중들은 세비를 지급받지 않아 정치에 진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의원에게는 세비를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연대	제1차 1832년	제2차 1867년	제3차 1884년	제4차 1918년	제5차 1928년
선거권의 확대대상	도시중산시민	도시노동자	농촌노동자 광산노동자	21세 이상 남자 30세 이상 여자	21세 이상 남녀
당시의 내각	그레이(휘그)	디즈제일리(보수)	그래드스허(자유)	로이드 조지(자유)	볼드윈(보수)

 

“영국의 지도자들은 차티스트들의 요구를 한꺼번에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거권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867년 디즈레일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제2차 선거법개정을 통하여 도시의 대부분의 임금노동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1872년에 비밀투표가 정해졌고,] 글래드스톤의 자유당에 의해 1884년에 3차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여 투표권을 농촌노동자에게 확대하고, 선거구에 대한 손질도 하였다.”(서양사개론)

 

* 20세기 초 자유당 내 로이드 조지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의 조치

1. 1909년 인민의 예산으로 알려진 증세를 제안했다. “소득세를 파운드 당 5펜스에서 6펜스로 인상, 연간 3000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파운드 당 1실링 2펜스의 초과소득세를 신설, 상속세 인상, 담배 및 주류세 인상”

인민예산안도 돈이 필요해서 짰다는 건데, 이건 노동당의 영향을 받았기에 그렇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독일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것 - 특히 해군에 자극을 받아 - 군 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대폭적인 증세에 보수당은 이를 혁명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다고 한다. 

2. 1911년 국민보험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