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 입법의회와 국민공회

2. 입법의회(1791.1~1792.9)

 

91년 헌법에 의해 입법의회가 성립되었다. 우파인 페이앙파, 좌파인 자코뱅파, 그리고 중간파가 입법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자코뱅파에는 온건한 지롱드(브리소파)가 있었으며 중간파를 포섭하여 주도권을 획득하려 했다. 

 

입법의회 구성은 혁명전쟁 전야를 알리는 일이었다. 혁명전쟁은 1792년이래 23년간 지속되었다. 독일 지역에 망명한 반동귀족들은 혁명에 반대했고, 독일 지방 제후들 중에는 봉건제 폐지로 인해 알자스 지방의 권리를 상실한 이들도 있었다. 교황령이었던 아비뇽은 프랑스에 병합되었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은 혁명의 분위기를 반기지 않았다. 

 

1792년 4월 20일에 지롱드 파는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날렸고,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 가담하여 대응하였다. 프랑스 각지에서는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집결하였고, 프랑스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제창하였다. 이 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동맹군 사령관인 브라운 슈바이크가 '프랑스의 국내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재확인'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파리를 파괴하겠다 위협했고, 이에 대응하여 프랑스는 매우 과격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8월 10일에는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프랑스 국내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시냐 지폐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 식량도 떨어져가고, 과격파는 선동하는 한편, 왕과 보수 귀족들은 적과 내통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다. 민중들은 봉기를 일으켰고, 입법의회는 왕권을 정지하고 왕족을 감금했다. 프랑스 혁명은 어느 새 소시민층의 혁명이 되어가고 있었다. 

 

 

3. 국민공회(1792.9~1795.10)

1792년 9월 21일에 드디어 왕정이 폐지되고, 그 다음날 22일에 공화정이 시작되었다. 발미(valmy)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돌아왔고, 국민공회 주도세력인 온건파(당통파)에 용기를 주었다. 

국민공회는 평원파, 지롱드파, 자코뱅파(산악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롱드, 자코뱅파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전쟁을 시작한 쪽은 지롱드파였는데, 전쟁 수행에 있어서 과감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으니, 자코뱅파가 점점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었다. 자코뱅클럽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각지에 급진적인 입법을 제안하고 홍보했다. 자코뱅파는 루이 16세를 사형하는데에 까지 나아갔고, 유럽 전역은 경악했다.

 

프랑스의 아시나 지폐의 가치는 하락했고, 물가는 계속해서 급등했다. 국민공회는 이런 상황 속에 대외전쟁을 위한 징집을 지속했으며, 방데 지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곤 했다. 결국 그런 저항은 진압이 되었고,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등을 통해 공포정치를 지속해 나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파리 민중들은 자코뱅의 선동에 넘어가 1793년 5월 31일에 국민공회를 습격했는데, 이로 인해 지롱드파 지도자가 숙청당하고 과격파인 산악파가 주도권을 얻었다. 산악파의 활동은 망명귀족의 토지 재산을 빈농도 취득가능하게 분할매각하는 '방토즈법'이 대표적이다.

 

93년 헌법은 로베스피에르의 주장이 반영된 것인데, 보통선거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91헌법에서는 능동적, 수동적 시민을 구분해놓았던 것에 비하면 빈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공회에서는 급진적 좌파 자코뱅들의 독재가 1793~1794년 간 지속되었는데, 지롱드파가 이미 숙청되었기 때문이다.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는 점점 강화되었고, 일반 보안위원회까지 합세했다. 애국과 혁명을 국시로 내건 전쟁 상황 속에서 국민공회는 국민총동원령을 내렸다. 18~25세 남자들은 전면적으로 징집되었다.

 

한편 폭등하는 물가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여 물가를 안정하려 하였다. 그리고 왕비 및 반혁명분자와 지롱드파 의원을 대대적으로 숙청했고, 미터법 채택, 혁명력 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자코뱅파 내에서 당통파(온건파), 에베르파(과격파)가 대두되는데 1794년에 에베르파는 제거되었다. 공포정치는 강화되었고 '프레리알법'으로 혁명재판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적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재산분할을 위해 입법되었던 방토즈법은 실시 보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