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 필자의 주관이 녹아있음. 국내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국내의 국제법 학계에서는 한일기본조약에서 (최소한 ‘배상’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는 입장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국제법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서울대 이근관 교수가 있다. 이근관 교수 등에 대한 비판자는 경북대 김창록 교수가 있다. 김창록 교수는 국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해설을 내놓으면서, 여러가지 논점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역사과에 관련된 문제는 ‘징용’과 ‘강제동원’의 용어적 문제였다. - 징용 : 일제가 전쟁수행 시 1939년에 제정한 에 의거하여, 일본인과 한반도 거주민들을 ‘합법 동원’ 했다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 강제동원 :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모든 식민지 법들의 불법성에 의거하여, 강제로 인민들이 동원되었다는 용어...